법령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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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동서파트너스 2 율촌 1 남문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한주 2 윤용섭 1 임재인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2017년

2. 대법원 2017. 2. 7. 자 2016마937 결정
  [소송비용액확정][공2017상,615]
   소송비용액확정
 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

2010년

3. 서울고법 2010. 4. 15. 자 2010라79 결정
  [소송비용액확정] 확정[각공2010상,833]
   소송비용액확정
 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사법보좌관규칙

2009년

4. 대법원 2009. 6. 25. 자 2008마1930 결정
  [소송비용담보제공][공2009하,1469]
   소송비용담보제공
 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

2008년